1,000만원짜리 '유령 옵션', 테슬라 FSD의 배신과 한국 오너들의 잔혹사

한·미 FTA의 역설: 미국산 모델 S와 모델 X는 FTA 덕분에 별도 인증 없이 FSD(감독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판매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산(기가 상하이) 모델 3와 모델 Y는 유럽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 규제에 막혀 FSD 기능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베스트셀러의 비극: 2025년 기준 판매된 테슬라 차량 중 FSD를 실제로 활성화할 수 있는 차량은 단 1.2% 수준입니다. 대다수의 오너는 1,000만 원을 내고도 일반 오토파일럿과 큰 차이 없는 보조 기능만 쓰고 있는 셈입니다.

3. 법적 다툼: “소비자 기망인가, 불가항력인가”

참다못한 국내 소비자들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 오너 98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FSD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 측: “차량의 평균 교체 주기(5~7년)가 지날 때까지 기능을 써보지 못하고 폐차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이는 명백한 **’이행 불능’**이자 소비자 기망이다.”

테슬라 측: “확정적 시점을 약속한 적 없으며, 도입 지연은 한국 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재 양측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이며, 미국 내 오토파일럿 관련 판결 사례 등이 이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 테슬라 코리아의 아쉬운 대처와 무책임

팬덤이 강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코리아의 대응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측은 테슬라가 FSD 관련 소프트웨어 승인을 적극적으로 타진해온 바 없다고 밝혀, 테슬라가 주장하는 ‘규제 탓’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기능을 쓸 수 없는 차량을 계속 판매하면서도 환불이나 차기 차량으로의 옵션 이전(Transfer) 등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지 않는 점이 오너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5. ‘FSD 언락 키트’ 옹호 여론의 확산: 위험한 유혹

이러한 방치와 무관심은 결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FSD 언락 키트(E-Latch 등)’ 사용에 대한 옹호 여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본래 언락 키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막힌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거나 핸들 경고(NAG)를 무력화하는 장치로, 안전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의 반응은 **”오죽하면 저러겠느냐”**는 옹호론이 우세합니다.

소비자의 항변: “내 돈 주고 산 기능을 제조사가 막아놓았으니, 편법을 써서라도 내 권리를 찾겠다”는 논리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기능을 한국에서만 막아둔 ‘국가 차별’에 대한 반발심이 위험한 선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의 사각지대: 테슬라 코리아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오너들은 보안 위험과 사고 시 법적 책임을 무릅쓰고 사설 장치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책임 방기가 도로 위의 안전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맺음말

테슬라는 혁신의 아이콘이지만, 한국에서의 FSD 잔혹사는 ‘기술의 비전’과 ‘현실의 책임’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규제의 벽도 높지만, 고객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테슬라의 태도가 소송과 위험한 편법 사용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과연 2026년 하반기에는 모든 테슬라 오너가 “내 돈 내산” 기능을 온전히 쓸 수 있을지, 테슬라 코리아의 진정성 있는 대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